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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위원 "교통소위 파행, 한국당 안아무인적 행태"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최소한 의무조차 내팽개치는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교통소위 파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반복적인 적반하장, 안하무인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을 비롯, 교통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소위 파행은 전적으로 한국당의 책임"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최소한의 의무조차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관석 의원은 "교통소위원회는 지난 여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BMW 화재 대책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지원법,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킬 남북철도‧도로 추진 지원법 등 민생법안 60여건에 대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사 간에 합의한 심사안건은 26일 오후 각 의원실로 공지됐으나 한국당은 오늘 회의시작 10분 전에 카풀제한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순서를 무시하고 제일 첫 번때로 논의하자며 본인들은 일정상 소위심사 일정도 '오전에만 논의'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안건 모두 민생법안이므로, 이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분히 논의하자고 수차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의실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소위를 파행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60여 건의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교통법안소위 시작조차 막으면서 마치 생때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서 오늘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국당의 저의를 의심했다.

이들은 "또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열차사건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를 했고, 철저히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기관인 코레일 사장 역시 사과는 물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최소한의 의무조차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민생법안이 쌓여있다. 조속히 교통소위위원회에 복귀하여 민생법안 심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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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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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정월대보름 맞아 상북지 마을회관 '웃음꽃'…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절 국경일과 정월대보름이 겹친 올해, 하루 지난 3월 2일 오후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상북지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날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오곡 찹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호두와 땅콩 등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펼쳐진 윷놀이는 오후 내내 이어지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회관 바닥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은 윷을 힘껏 던질 때마다 "모다!" "윷이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아쉽게 말을 빼앗길 때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회관 안은 환호와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한때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던 폭죽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오곡 찹쌀밥과 부럼 나눔으로 시작됐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며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세시풍습이 이어져 왔다.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오랜 전통을 되새기는 매개가 됐다. 윷놀이 판에는 건강식품과 주방 생필품 등 푸짐한 상품도 걸렸다. 상품이 걸리자 어르신들의 손놀림은 한층 빨라졌고, 승부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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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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