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심의를 앞둔 전북 상산고 사태와 관련,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10일부터 2018년 11월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임 의원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좐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만 할 뿐 제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지난 6월 28일자 상산고 탈락, 교육감 개입의혹 관련 반박 보도자료에서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교육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장 방문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모두 거짓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임재훈 의원실이 한국교육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평가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주관한 바 없고 단순 행정지원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 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평가 계획안에 교육감 의지가 개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훈 의원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는 상산고 심의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과 기준에 의해 자사고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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