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상산고 사퇴 관련 교육부 무책임의 표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심의를 앞둔 전북 상산고 사태와 관련,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10일부터 2018년 11월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임 의원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좐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만 할 뿐 제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지난 6월 28일자 상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