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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2020년 3월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 만에 공개변론 열러
김승원 의원, 지난 해 헌재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급성 강조…빠른 진행 촉구
헌재 공감 이끌어내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마침내 시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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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시인, 첫 시집 출간 2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아내의 머리를 염색하며>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수현 시인이 2004년 첫 시집 <새벽달은 별을 품고> 출간 이후 딱 2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아내의 머리를 염색하며>를 계간문예시인선 205로 출간했다. 김경수 시인(문학평론가)은 이와 관련해서 "2~3년 간격으로 작품집을 출간하는 어느 작가보다도 나름대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를 통해 그리움과 회한의 세월을 접고 삶의 세계를 재발견함으로써 자기구원 즉, 새로운 생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울 것을 찾고자 함이다"라고 말했다. 김 시인은 그러면서 "그래서 그는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봉사와 사회적으로 부족한 분야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시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요즘도 그는 매주 주말이면 지인들과 등산을 즐기는 마니아이기도 하다. 이번 시집을 통해 바른 정신과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며 반듯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장수현 시인은 이 책 '시인의 말'을 빌려 "아내가 말했다. 제발 좀 정리하고 버리라며 요즘 누가 책을 읽느냐고"라며 "꽁꽁 묶인 빨랫줄에는 빨래 대신 세탁 못 한 언어와 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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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홍업)는 13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공동주최한다. '햇볕정책 : 한반도 평화・통일・번영의 대전략이자 미래비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학술회의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양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말,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2부 학술회의는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김대중평화센터 이사)가 주제강연을 하고, 류상영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6.15 남북공동선언 : 오늘 생각해 볼 논점들’과 ‘햇볕정책과 평화우선의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한다. 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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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용혜인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유세에 함께 나선 후보들 역시 당 조직력 강화에 힘 쓰겠다며 차기 기본소득당 지도부의 목표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앞둔 기본소득당은 15일 수원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후보단 합동 유세를 펼치며 당직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세에 나선 후보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위원회 건설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로 이어지는 당 조직력 강화가 차기 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당원 소모임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까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4기 대표로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당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이승석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슈에 일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노서영 현 서울시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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