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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교육부, 이화여대에 정유라 입학 취소 요구…특혜 확인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교육부가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선 실세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대에 정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1018일 체육특기자 면접 당일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인 915일 이후인 920일에 딴 것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입학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에도 부정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정씨는 20151학기부터 올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출석 대체 자료가 없었음에도 출석을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화여대에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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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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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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