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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정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노동시간 단축 정책 포기한 것"

"아픈 손가락 치료하랬더니 물어뜬는 정부…노동시간도 줄였줬다 늘였다 제멋대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 "정부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다며 선포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아픈 손가락 치료하랬더니 물어뜬는 정부의 52시간 보완대책"이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도 줬다 뺏더니, 이번에는 노동시간도 줄여줬다 늘였다 제멋대로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주 52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에 대해 "지금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가장 고통 받고 있다"면서 "아픈 손가락을 먼저 보듬지는 못할망정, 이왕 참는 거 좀 더 참으라 한다. 아니 물어뜯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혜 대변인은 특별연장노동제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면 언제든 노동자를 쥐어짜시라' 권유하는 셈"이라며 "애초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완전히 뭉개는 일로, 임금은 적고 노동조합 울타리는 낮은 노동자들에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주 52시간제도 불이행’이라는 불법을 합법화하겠다는 심보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공약은 지켜야겠고 재벌 대기업 눈치도 봐야겠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부가 선택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보완대책’에 노동자들만 죽어나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늬만 노동존중정책, 대놓고 기업존중정책 행보에 분노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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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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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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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대통령, 반법치 형태 벌인 추미애 즉각 해임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분을 망각했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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