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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예결심사소위 위원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예산처리 즉각 협조해야"

"'與 예산심사 거부'는 왜곡…최소한의 도리 지켜야"
"한국당 뺀 4+1 예산안 처리할 수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해철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조정소위 위원들은 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오늘(2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실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이 마치 여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한국당이야말로) 200여개의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파행 국회를 만들면서 예산안은 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돼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한국당도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한국당이 끝까지 (예산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력 관계'에 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가 오는 10일까지인만큼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게 통상의 관례"라며 "적어도 오늘 내일 중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협의에 응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면서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 의해서 예산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기국회가 10일까지 진행되는데 적어도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한다"며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는 마무리 돼야한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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