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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동구, ‘2020 고독사 없는 따뜻한 동구 만들기’ 추진

매주 2회 ‘따뜻한 행복전화’, 미수신시 방문확인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을 위한 신규시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9.7%(호남지방통계청 2019년 현황)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독사나 은둔형 고립 등의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중장년 위기독거남성 지원을 위한 ‘4060희망프로젝트’, 위기독거가구 관리를 위한 ‘따뜻한 행복전화’, 1인가구와 자원봉사자 결연을 위한 ‘1인 가구 1촌 결연 맺기’, 1인가구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일잔치 행복한날’ 등 1인 가구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구를 중심으로 13개동 고독사 예방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사랑채를 활용, 주민참여 고독사 예방시책 사업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은둔형 고립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기초 지자체중 전국 최초로 수립한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에 ‘1인가구 고독사를 적극 예방한다’는 조항을 긴급항목으로 추가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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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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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출시 기념 이색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기아자동차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기아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패밀리카로 꼽히는 '카니발'의 4세대 모델 출시를 기념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놀이공감 키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2일(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든든한 아빠차,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동차'라는 카니발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기아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강원도 및 전남 지역 아동 830명을 대상으로 찰흙놀이·보드게임·미니블록, 컬러링북·슬라임 등 ‘놀이 공감 키트’와 핑크퐁 아기상어 벨트·셀토스 조립 블록 등 도합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드론, 레고 블럭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아차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진행하는 ‘그린라이트 키즈’ 캠페인의 교통안전 키트를 전달해 교통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아자동차는 ‘카니발’이 우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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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 청구 범위 확대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은 지난 21일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6월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타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아직 개정 전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허권 외에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지식재산위원회'가 2018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 침해 접수 건수는 총 370건에 달한다. 친고죄 대상이 아닌 디자인권의 경우, 실제 침해 건수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범위 확대를 의무화시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개정하여 법적 동일성을 갖추어 잠재적 혼란을 예방하고, 전용실시권자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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