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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21대 국회 가장 우선 도입할 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법률안 5만8527명 경청해 제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12일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도입할 제도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고 밝혔다.

최나영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장 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당이 진행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법률안 제정을 위한 최종심의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중당 국민의 국회건설운동본부는 지난 1월부터 3월초까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국민 정책 경정 사업을 면 대 면으로 진행했으며 총 5만8,527명이 참여했다.

최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특권을 내려놓은 국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그 다음 시급한 과제로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를 시급한 과제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압도적 찬성표를 보내주었다"고 덧붙였다.

최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국회의원 월급은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사전 의견까지 감안해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 월급의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해야 할 10대 정책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노조 할 권.노동 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정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및 4.27판문점 선언 이행 ▲주한미군 철수 ▲친일청산 및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강화 ▲방위비 분담금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선정했다.

최나영 공동대표는 "민중당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되도록 지속적 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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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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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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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대통령, 반법치 형태 벌인 추미애 즉각 해임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분을 망각했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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