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지난해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을 둬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해 12월, 학계‧연구자‧정책가 및 전라남도‧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한 내용과 후속 '독해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해, 진화한 정원의 역할을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명시했다.
또 '일상 생활 속 자연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소 의원은, 정원이 조망의 대상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한 만큼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외부 이용자들이 순천에 체류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체육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만큼 순천에도 지속적 소득증대의 경제적 연쇄반응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소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선 형사처벌 규정을 없앴다. 통상 박람회 휘장 등을 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입법례가 많지만, 과태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가 건강 증진 공간으로서의 외연 확대 등 새로운 역할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일상 속 정원 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명력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생태계의 회복과 치유‧힐링 등 생활 속 정원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정원과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순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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