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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KDLC,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미애 후보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 진행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에게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지방분권국가 전환을 위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 촉구
염태영 상임대표 "이번 대선이 자치분권국가 실현의 골든타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추미애 후보 선거캠프 10층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KDLC는 정책공약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실현과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염태영 KDLC 상임대표는 "지난 7월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추미애 후보 비전 발표식에서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 지방 르네상스 등 재정의 확충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라면서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 전환을 위해 KDLC가 선정한 차기 정부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추미애 후보가 실행해 현실이 되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염 상임대표는 이어 "이번 대선이 자치분권국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KDLC는 지난달 자치분권 운동 시민사회 대표자, 학계 전문가와 KDLC 회원인 풀뿌리 정치인 등이 모여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구성했다.

TF는 논의를 통해 나온 의제에서 KDLC 회원과 풀뿌리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차기 정부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이 꼽혔다.

앞서 KDLC는 지난 4월 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복지 분권 강화 ▲교육자치 실행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 강화 등 자치분권 5대 실천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KDLC는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8월에 출범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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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브랜드 총괄관'에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내정설…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의 자존심 훼손" 강력 반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하 민주당 서울시당)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서울브랜드총괄관' 임명 가능성을 두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월 12일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의 브랜드를 뇌물 전과자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 피의자에게 맡기려는 시도는 서울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전 부시장은 이르면 다음 주 서울시 시장직속 브랜드 총괄 책임자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당은 "강 전 부시장은 2012년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최지효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치욕을 안긴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의혹으로 얼룩진 인사를 서울 브랜드의 책임자 자리에 앉히는 것은 또 다른 오만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최 부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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