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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서울시의원, "SH김헌동 사장, 주거 취약계층 주거공급 수요와 공급 실태 파악 못해"

서울시 매입 임대주택 작년 대비 매입량 줄어, 이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공급 문제 해결 가능한가 의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공급 계획의 허상을 지적했다.

주거취약계층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등'을 말한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지방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의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에는 여전히 쪽방촌, 고시원, 판잣집 등 주택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다"며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수요 및 공급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작년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수요 및 주택공급 현황과 관련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가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공가로 남아있는 미임대 주택에 관한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SH매입임대주택 관련 높은 공가율을 지적하며, 관련 비율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대주택에 관한 수요가 많음에도 매년 공급물량은 줄고 있으며 공가율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공급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및 공급확보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 중인 김경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서울전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아 도시재생활성화 최우수 의정상, 2021 도시재생 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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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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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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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기 앞두고 '재난대응 모의훈련'…대응체계 최종점검 (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환경부는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17일부터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의훈련은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훈련으로 환경부는 홍수대응 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훈련은 2020년 8월 1~6일 사이에 정체된 장마 전선으로 인해 중부지방에 내린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따른 실제 기상 및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홍수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우선 기상청의 예비특보에 따라 관계기관간 기상,물관리 합동토의를 실시해 기상,홍수 정보를 공유하고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간 댐 수문방류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을 점검한다. 이어 한강유역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총괄 지휘로 댐 운영 등 홍수방어 과정을 수행해 각 기관별 역할과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기관 간의 협조체계 등도 살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홍수취약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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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소상공인위원장)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 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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