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취약계층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등'을 말한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지방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의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에는 여전히 쪽방촌, 고시원, 판잣집 등 주택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다"며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수요 및 공급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작년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수요 및 주택공급 현황과 관련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가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공가로 남아있는 미임대 주택에 관한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SH매입임대주택 관련 높은 공가율을 지적하며, 관련 비율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대주택에 관한 수요가 많음에도 매년 공급물량은 줄고 있으며 공가율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공급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및 공급확보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 중인 김경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서울전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아 도시재생활성화 최우수 의정상, 2021 도시재생 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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