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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설립기준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기대
김정호 의원,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 역할 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성남, 경기 화성, 충북 청주, 경기 부천, 경기 남양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기 안산, 경기 평택, 경기 안양, 경남 김해, 경기 시흥, 경북 포항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 김해시 역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김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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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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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복당 이언주 전 의원 용인정…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의정부갑 본선행 확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9일 민주당의 경기 용인정 경선에서 승리하며 4·10 총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10 총선 전략 선거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부위원장은 "용인정에서 세 분의 후보(이언주 전 의원·박성민 전 최고위원·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가 경선에 출마했고, 이언주 후보가 1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갑에선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인 문석균 예비후보를 눌렀고, 의정부을에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예비후보가 '친명계'로 분류되는 권혁기 당 정무기획실장과 임근재 경기도 북부균형발전전문관과의 경선에서 승리, 본선에 진출했다. 컷오프된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인 충부 청주시 청원구에서는 충북 청주청원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송재봉 예비후보가 영입인재 15호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지역구 4곳은 모두 현역 의원의 불출마 또는 공천 배제에 따라 전략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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