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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설립기준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기대
김정호 의원,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 역할 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성남, 경기 화성, 충북 청주, 경기 부천, 경기 남양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기 안산, 경기 평택, 경기 안양, 경남 김해, 경기 시흥, 경북 포항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 김해시 역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김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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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2022 통일문학대전 1000만원 고료 '제1회 통일청년문학상' 및 '제26회 전국교교백일장' 문학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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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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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은 전국민 패싱, 대통령 일방적 결정 즉각 철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연력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갑자기 기습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만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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