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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한복·소주 등 6건,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식 상품 명칭 등재

김치·불고기·비빔밥 이어 9개로 늘어…해외서 우리 고유상품명칭 보호 강화

ⓒ미래일보(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특허청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스 공식상품명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고 91개의 회원국(4월 기준)이 가입해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명칭이다.

특허청은 니스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지정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니스 공식상품명칭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를 통해 상품명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한다.

이에 특허청은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 의제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10건을 니스 국제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이 결과 한복 등 6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게 회의결과를 회람하고, 회원국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로 니스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은 2005년에 등재된 김치와 2015년과 2016년에 등재된 불고기, 비빔밥과 더불어 총 9건으로 늘어난다.

특히 니스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등재는 케이문화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ngomv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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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학은 살아 있는가… 문사詩포럼 문학상, 부산에서 답을 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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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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