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월)

  • 맑음동두천 4.1℃
  • 구름많음강릉 8.5℃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4.8℃
  • 구름많음보은 0.6℃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10월까지 특별단속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 등 전 단계 걸쳐 엄정 대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해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범정부 TF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우선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가칭)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또 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 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다음 달 특별점검한다.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도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금융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는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 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해 신속 처리한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했다. 

범죄수익 또한 철저히 환수해 재범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게부터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보전한다.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올해 중으로 10조 원 규모를 공급한다. 특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다음 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학 등 취약계층과 가까운 지역의 정책기관이 피해자,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유튜브·SNS 등 온라인과 지하철·KTX역 등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여가도록 한다.

한편 이날 범정부 TF 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열렸다.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단속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범정부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i24@daum.net
배너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 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회장 김민정)에서는 최근 시조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을 발간했다. 김민정 회장은 "교과서에 좀 더 많은 시조가 실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랜 작업 끝에 두 권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다"라며 "단시조에는 527명, 연시조에는 573명의 작품이 실렸는데, 좋은 시조작품들이 참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를 계기로 우리의 전통시이며 정형시인 시조가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시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라나는 제2세에게도 교육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며 발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광복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소설가)은 이번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 발간에 대해 "시조시인들은 한국의 대표 문학인 시조를 더욱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조는 우리 조상들이 창시한 고유한 분야로서, 그 역사와 뿌리가 천 년 이상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따라서 시조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이다"라며 "세계에는 다양한 문학이 있지만 시조
"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하동군의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에도 제주 연수 강행 (경남 하동=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남 하동군의원 11명 전원이 1일 오전 9시 40분 여수공항서 항공기를 타고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다.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선포로 대부분 행사들이 취소·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도 국내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고 있다. 연수 일정은 예산편성 심의·결산심사와 의정활동,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교육 일정과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비교 견학 등이다. 연수 비용은 18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들을 보좌할 의회사무과 직원 4명도 동행했다. 의원들은 전날인 31일 제316회 임시회를 폐회하자마자 떠난 것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애도기간을 정한 뒤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군의회의는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도 하동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연수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묵살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경남도당 공문을 받고 출발 전날까지 불참을 결정했다 당일 당론을 무시하고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다. 일부 국민의

정치

더보기
변재일 의원, 국회물포럼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물포럼 회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의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도시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물포럼을 주축으로 (사)한국물순환협회와 K-water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김영도 교수는 '도시물순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아, "스마트워터시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수재에 대한 회복력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지역의 물순환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구분되어 있는 자연계·인공계 물순환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국가모니터링 체계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대 신현석 교수는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기법 기반 도시홍수침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물순환 왜곡, 도시화와 불투수 면적 증가로 도시 지역 물관리가 문제에 직면했으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순환 시설을 활용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