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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속한 영상물등급분류로 국내OTT산업 경쟁력 키운다"

박정 의원 대표발의 '영상물 자체등급분류법',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영상물등급위원회 아닌 사업자 자체등급분류 법적근거 마련
국내 영상 콘텐츠, 신속한 유통으로 글로벌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박정 의원, "개정안 통과로 제2의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이 우수한 K-콘텐츠 제작 토대 마련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업자의 자체적인 영상물 등급분류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상물 자체등급분류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양을 영등위가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6년 총 6,580건이었던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는 2021년 16,167건으로 146%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등급분류 기간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4일 가량 지연된 10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게임물·방송프로그램 등과 같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영상물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환경이 개선된 만큼, 글로벌 OTT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2의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우수한 K-콘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살피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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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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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카카오, 택시 기사 의료‧생계 지원 나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잪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카카오임팩트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탁한 '모빌리티 종사자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에 질병이나 사고 후유증을 치료하지 못하는 택시 기사에게 많게는 1,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자격 요건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택시 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택시 기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생계에 곤란을 겪는 택시 기사를 최대한 많이 돕도록,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자부담 발생분)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한방치료의 경우 입원이나 첩약, 비급여 대체 치료요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이 별도로 고용한 간병비 ▲본인 과실(50% 이상)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미용 목적의 수술‧치료비 ▲예방 목적의 수술‧치료‧검사비 역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택시 기사는 카카오톡 ‘택시기사의료생계안심지원’ 채널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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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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