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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다시 시동

김영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방지 기대
지역구 : 비례대표 = 2 : 1 비율로 비례성 강화 의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석수 비율을 2:1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며, ▲재정 중립을 전제로,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지역구 220석 : 비례 11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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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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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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