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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다시 시동

김영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방지 기대
지역구 : 비례대표 = 2 : 1 비율로 비례성 강화 의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석수 비율을 2:1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며, ▲재정 중립을 전제로,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지역구 220석 : 비례 11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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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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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45만명 문화복지 위한 '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발급 시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4만7229명에게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발급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가 총 491억원(국비 322억원, 시비 169억원)을 투입해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발급 대상자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목)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대표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사용자는 올해 수급 대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을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국 2만7000여 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내 주요 가맹점은 △문화예술(세종문화회관, 서울돈화문국악당, 나눔티켓 등) △국내여행(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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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국정원 과거퇴행 큰 우려…시민사회와 법안 발의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이 주최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김남국‧김병기‧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前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민변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뭉클 미디어연구소 김언경 소장이 발제했으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연구관(법학박사)‧참여연대 장동엽 간사(권력감시2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기밀누설 등 보안관련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공안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색채의 평가를 담을 수 있는 추상적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대공수사권 존치 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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