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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다시 시동

김영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방지 기대
지역구 : 비례대표 = 2 : 1 비율로 비례성 강화 의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석수 비율을 2:1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며, ▲재정 중립을 전제로,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지역구 220석 : 비례 11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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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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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민주·정의·진보당에게 5월 중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 소집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각 당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개혁 법안과 처리 방식에 대해 5월에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 임시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고려하면 5월 임시회는 제21대 국회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늦어도 5월 16일까지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이 동의하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야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표결한 뒤, 다음 총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어 "지난 쌍특검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슨 연유로, 무엇을 목표로 두 달이라는 기간을 밀고 당기는 밀실 협의를 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개혁 입법 연대에서는 이런 광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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