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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 등 107명, 검찰의 이재명 대표 부당 수사 규탄..."공복(公僕)의 적극행정에 대한 검찰수사, 있을 수 없는 일"

주철현 의원도 민선6기 여수시장 출신으로 규탄 기자회견 전면 나서
주 의원 등 정상적 행정행위의 범죄화 중단과 당 대표 소환조사 즉각 철회 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들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야당대표 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 등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6명과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등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107명은 검찰이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정상적 행정행위를 억지로 조립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운영상 부족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성남 FC도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구단으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순기능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고, 모금 대상에는 지방정부의 인허가과정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포함된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처럼 지방정부의 일상적 자치행정들을 억지로 조립해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더 이상 선출직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하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재직할 때, 해상케이블카 사업자로부터 250대 주차장과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기부받기로 약정하였고, 전체 건축면적 증가 없이 15층 아파트를 29층 아파트로 변경허가 받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150억 원을 여수시가 기부받기로 약속하는 등 오직 여수시민을 위해 산단 기업이나 사업자들로부터 수많은 기부를 받거나 기부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것들이 모조리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 전체와 시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적극 행정을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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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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