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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고민정 의원, '지자체의 공공 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1일 국회에서 윤영찬·고민정 의원 주최 '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 열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만큼 스마트폰의 보급율은 단연 세계 1위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계비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주최로 '지자체의 공공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성윤 공학박사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발제에는 박태준 박사(ETRI 책임연구원)의 '한국 비면허 초고속통신 기술의 현황및 전망'과 신천우 박사(국토부 표준 스마트시티 MAIoT 실증 산업단/쏘우웨이브 대표)의 ‘SOMPA 기술을 활용한 5G+급 비면허 통신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가속화 방안'을 그리고 고영삼 센터장(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의 '지역 일자리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립현 순환구조의 공공와이파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세종대 강성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박철 과장(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정비 방안-지자체의 공공목적 통신사업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서두 발언을 시작으로 박동환(ETRI 책임연구원)과 임승철(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팀장), 고영삼(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장)이 참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왔으나 통신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에 현 통신 정책과 공공재인 무선 WiFi에 대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다양한 활용 방안및 디지털시티로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등 열띤 토론을 거쳤다.

아울러, AI, IoT 등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여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과 도시기반시설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2024년 1월 시행예정)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토부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신천우 (주)쏘우웨이브 대표는 “혁신적인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초거대규모 Massive AIoT 무선 자가망 구축 방법의 일환으로 SOMPA안테나 기술을 응용하여 국내 (주)쏘우웨이브가 개발한 WiFi 장비의 성능은 5G속도로 통신이 가능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현행 1/10 수준의 비용으로 초고속통신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쏘우웨이브의 기술은 서해 최남단 도서 지역인 흑산도-하태도-만재도와 가거도를 잇는 장거리 백홀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초광역 울트라 Wi-Fi AP로 울산 공업단지 내에 설치한 장비로 장거리, 광대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토론은 차후 스마트시티의 Ultra Wi-Fi 네트워크 인프라 플렛폼으로써 확대 구축 방안과 해외 도시의 5G 대체 무선 인프라 플렛폼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토부 스마트시티 초거대규모 Massive AloT자가망 구축 실증사업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주제발표에 있었던 울트라 와이파이와 MAIoT 망을 이용하여 성남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시민 통신비 경감을 5년간 1조 5천억 원 경감 할수 있고, 성남시 행정통시 비용을 5년간 310억 원을 경감 가능하며,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을 실시간으로 할수가 있어 이태원같은 참사를 막을 수가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 소득증대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쏘우웨이브와 함께 디지털 사업을 진행 중인 성남시의 스마트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대구광역시의 미래혁신정책 팀장 등 국회 과방위, 행안위, 산업통상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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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문인협회, '제2회 송파문학상' 및 '제17회 한성백일장' 시상식 등 개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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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호·지학장학재단, '제39회 송호장학금' 및 '제16회 지학장학금(연구비)' 수여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국내 굴지의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송호지학장학회관 지학홀에서 오는 10월 28일(화) 오후 2시, '제39회 송호장학금'과 '제16회 지학장학금(연구비)' 수여식이 열린다. 이번 수여식은 재단법인 송호·지학장학재단(이사장 정희준)이 주최하는 연례 장학행사로, 올해는 총 35명에게 1억 1천8백만 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가 전달된다. 화성에서 피어난 39년의 교육 나무 '송호·지학장학재단'은 고(故) 정영덕 선생이 1985년 고향 화성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송호장학회'를 모태로 한다. '송호(松湖)'는 선친의 아호로, 선친의 뜻을 이은 장남 정희준 이사장이 2009년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의 송호·지학장학재단으로 이어오고 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송호장학금'은 화성 시내 고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해 왔으며, 올해 역시 화성 남양고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총 1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된 '지학장학금'은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장학 제도로, 실질적 연구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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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선방한 협상… 국민경제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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