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순천 청암대 사태 1부 막 내려…청암대 교수 형사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대법원, 청암대 두 여교수 징역형 확정…피해보상과 책임은 누가 지나?
학교 사정에 능통한 관계자와 법조인의 견해로 보는 청암대 사태 2부는?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3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된 순천 청암대학교 간호과 C 교수와 미용과 Y 교수는 교수직 상실과 퇴직금 반토막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순천 청암대 간호과 C 모 교수와 미용과 Y 모 교수 등의 '죄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청암대 간호과 C 교수에 대해, 전 미용학원장 K씨에게 동료교수 전화번호와 주소, 차량번호 등을 전달하고 뒷조사와 음해를 모의한 혐의와 함께 무단으로 모 교수 이력서를 보여주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저지른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지난 광주지법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미용과 Y 교수에 대해서는 실습재료에 대한 위증죄와 학생 개인 신상을 임의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료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죄를 적용한 지난 광주지법의 항소심 판결인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인 이 학교 미용과 B 교수와 동료 교수인 K 교수, L 교수는 입을 모아 "지난 10여 년간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과 내부감사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의혹 받고 있는 간호과 C 교수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미용과 Y 교수, P 교수 등에 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며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원심 재판부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인해 그동안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졌고, 청암대 사태 2부의 막을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배임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만기 복역 후 출소한 강명운 전 총장은 아들인 청암학원 이사장을 앞세워 서모 총장의 총장 사직을 강요하였고, 총장실을 보직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폐쇄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강명운 전 총장은 지인에게 수억 원을 속여 뺏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충암학원 전 이사인 K씨에게 총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받고 있어 이와 관련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과거에도 강명운 전 총장은 청암대학교와 청암고등학교의 교장 그리고 부총장과 총장직무대행 등 보직에 대한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청암대학교 일부 보직자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강 전 총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청암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법인 임원들은 가해 교수 보호에 급급하여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던 태도를 바꿔 최소한의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직무 유기 혹은 배임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용과 Y 교수는 직위해제는 고사하고 신설 학과인 반려동물보건과의 준비 교원으로 임명하고 학과 개설 준비와 강의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정을 강행한 총장직무대행은 책임과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강 전 총장의 아들인 현 이사장은 피해 교수 처벌에 팔 걷어붙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 변호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에도 독단적으로 사비를 들여 선임하여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024년 제1회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부결된 대법원 변호사 선임 건이 추후 누구의 지시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선임되었는지 궁금하고 불법적인 지시와 과정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은 사법적인 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사장은 과거 2020년경 무분별한 소송비 남발로 법인 회계에 손해를 끼쳐 수천만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일부만 변제하고 아직도 수천만 원이 채무로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2024년 1회 법인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가 탕감을 시도했으나 K 이사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사장이 어떻게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여 대법원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는지와 소속 교수의 무죄선고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독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피해자 B 교수의 무죄 확정으로 어떻게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민의 여론에 의하면 2015년 이후 10여 년간 청암대학교의 모든 사건과 대학교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면과 해임 등으로 청암대학교의 명예 실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총체적인 감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면 신속하게 바로 잡고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다.

i24@daum.net
배너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동백섬, 시와 복음으로 물들이다"
(부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 해운대 동백섬의 여름 바다에 시의 숨결이 번져간다. 문학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와 복음을 전하는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송정우)가 주최하는 '바다의 심장에 시의 숨결을'을 주제로 '동백시화전'이 7월 5일, 동백섬 산책로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이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문인들이 함께 모여 창작과 교류, 나눔의 문학을 실천해온 기독문학 공동체다. 현재 시, 시조, 수필, 소설, 아동문학, 희곡, 평론 등 문학 전 장르에 걸쳐 80여 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며, 정기 모임, 작품 발표, 문학세미나, 기독문학기행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복음의 문학화라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동백시화전'은 바다와 바람, 산책로와 시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 속 시전시로서, 기독문학이 지역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 사역의 일환이다. 올해 전시에는 강신구 작가의 '칼국수', 최방식 시인(2025 부산크리스천문학 작가상 수상작가), 유문경 시인(크리스천문학 신인상 수상작가) 등 대표 작가들의 시를 포함한 총 52점의 시화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들 작품은 7월 한 달간 동백섬 산책로에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 교수단체 "폐과·면직·노조 탄압 의혹…교육부 연암대 즉각 특별감사해야" (세종=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교권수호모임·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단체)은 7일 "연암대학교가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해 교권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교수단체는 "LG그룹이 설립한 연암대가 학령인구 감소의 명분을 들어, 신입생 충원율 100%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과를 폐과 조치하고, 노동조합 가입 교수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2년 4월 황혜정 교수를 유일하게 폐과면직했으며, 이 과정을 법원이 1·2심에서 위법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폐과 대상이 된 외식산업과가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특성화 학과였음에도, 정작 환경조경과가 존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수단체는 "대학 스스로 정한 KPI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여성 교수 중심의 우수 학과를 폐과하는 것은 구조조정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 전공 대표인 황 교수만 면직 처리된 반면, 비전공 교수들이 동일 분야로 전환 배치되고 강의 시수가 과도하게 조정됐다"며 "교수노조 가

정치

더보기
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