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자유한국당은 "피의사실 유포로 이미 범죄자를 만들었다"며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청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범죄였기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거운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철저히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며 "2007년 당선 이전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당선 이후에는 다스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조직까지 총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유용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며 "이 전 대통령 임기 전체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해왔다"며 "검찰이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자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리 혐의로 가득찬 것만으로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엾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 드러낸 상황이기에 이는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사건의 진상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면서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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