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면 논의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이에 앞서 조계종, 성균관 등 종교계도 사면 건의에 나섰고 언론들도 사설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300여 NGO 단체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며 뜻을 모았다. 전국민희망의류모으기 범국민기부실천운동본부(총재 송진호)가 28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에서 전국민희망의류모으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 행보에 나선 것. 기부실천운동본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한민국경제살리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난해 발생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적 경제 침체와 국가적 역량을 쏟는 대응에도 4차 유행의 우려 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기부실천운동본부는 이날 포럼을 통해 그 실천적 행위로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개념의 ‘전국민희망의류모으기’를 제안했다. 기부실천운동본부는 "전국민희망의류모으기는 각 가정과 학교·기업·단체 등 전국일원에서 100일간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제2의 금모으기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인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민 단합과 생명 존중의 이번 행사를 주목하고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28일부터 오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품목허가했다.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았는데, 식약처는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은 지난 해 11월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고, 독일과 네덜란드,덴마크,스위스,포르투칼,룩셈부르크,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의 임상적 민감도는 82.5%(33/40명),특이도는 100%(105/105명)다. 휴마시스(주) 제품도 지난 3월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았고 체코와 덴마크,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휴마시스(주)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52/56명),특이도는 99.0%(95/96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지자체 3곳과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여성스타트업 포럼, 청년뜨락5959 등 공공, 민간기관 14곳이 함께 모여 '2021 실패박람회'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실패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전환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7개 참여기관과 온라인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월 '2021 실패박람회'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 조사와 심의 절차를 통해 지자체 3곳과 공공,민간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실패박람회는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지지와 격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부터 연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관을 선정해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주도의 지역박람회와 자율기획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역박람회'는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3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5~10월, 대구시 5~11월, 제주도 5~11월 캠페인, 숙의토론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 그동안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나랏빚 2000조 육박 GDP첫 추월, 재정건전성 적신호,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안을 발표한 이후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타이틀만 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 과연 사실일까? 기획재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전혀 다르며,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1인당 국가채무 계산법은 틀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의 공식 보도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나랏빚 2000조 육박, GDP 첫 추월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6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다. 이는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원의 44% 수준이다. 그럼 나랏빚이 GDP를 추월했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날 정부는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이
(경기도 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6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산30 외 인근 국유림에서 제76회 식목일 기념의 일환으로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한국시조문학진흥회, 한국수필가협회 등 문학 관련 10여 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과 '문학인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나무심기'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국유림 4ha 면적에 봄철 온 산을 화사하게 물들이는 산벚나무를 1만 그루를 심어 양주시민 등 도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숲이나 도시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문학인들은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아 정성 들여 나무를 심었었다"며 "작품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야 한다는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동해=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의 반발에 이어,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갈등해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본다. 첫 번째 순서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이다. 인터뷰는 강원도 망상사업부 이우형 부장이다. Q. 동해시는 최근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 A. 동해시는 2030 도시계획을 갖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이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이 내용은 반드시 상위기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계획이 마련되고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 시의회 승인도 받아야한다. 지난 2019년 5월 주민공람회와 동해시의회 승인을 받아 2020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켰다. 그런데 23일 동해시장이 ‘민원’을 얘기하며 유보했고 8개월간 보류된 상태다. 동해시 도시계획은 기술적 심사를 하는 것인지, 어떤 민원에 의해 보류시킨다는 것은 법적 타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장 배동욱, 이하 소공연) 비대위가 다음달 2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히자 배동욱 중앙회장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5월 20일 정기총회 개최 △2020년도 사업결산 △2021년도 사업예산 등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35명 중 20명(서면의결 11명·현장참석 9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배 회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의 판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160억 원 상당의 공적자금 횡령과 유용 그리고 상납비리 의혹이 있다"며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내부적 갈등에 대해 사죄한 후 그 책임을 "연합회를 사유화하고 사익화 하려는 세력들의 조직적 반발과 축적된 부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 이어 "그리고 이를 용인치 않고 엄단하려는 제 의지와 노력 때문에, 비록 제게 험담과 상처가 멍에 같이 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연합회 회원 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포스코가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을 고소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정광미 평화통일시민연대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대통령님 포스코를 살려주세요", "공익 제보 청원인 고소가 웬 말이냐 즉각 취소하라"는 팻말을 앞세우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10월 1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린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를 고소했다. 정 대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한 2018년 11월 12일~16일과 11월 18일~22일까지 2차례에 걸쳐 28개사 기자들을 이끌고 호주 로이힐 취재여행을 다녀왔다"면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 하라"는 취지의 청원글을 올린바 있다. i24@daum.net
(경기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추광규 기자 = 경기도 광주시 관내 임야가 수종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지적된다. 산주의 산림 수익 극대화라는 명목을 앞에 내걸고 있지만 개발을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지역이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소나무 벌목과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도 않고 베어낸 흔적이 확인되면서 광주시 산림과가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광주시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벌목 허가를 내준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면단위까지만 공개하고 상세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한 벌목허가를 득 한 후 현재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 했다. 이에 따라 내놓은 산림사업신고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벌채지는 6개소다. ▲태전동 산 22-4는 리기다소나무를 베어내고 백합 조림. ▲영동리 산 15번지는 참나무를 베어내고 자작나무 조림. ▲영동리 산12-4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이사장 박동욱)와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회장 김순재)는 6일 코로나19 국난극복에 뜻을 같이하며 상호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여의도 금산빌딩에 있는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동욱 손에손잡고 이사장과 김재순 공무원 공상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양 단체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따라 두 단체는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마스크 공급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알려진다.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는 북한취약계층주민, 노인 및 조선족, 고려인 취약, 소외계층을 지원하려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단체다.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공무에 헌신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고 퇴직한 분들과 그 유가족, 유자녀들을 돕는 국가 유일의 사단법인이다. 설립목적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임무를 수행 중 공상을 입고 퇴직한 분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유공자 단체로써 국민의 애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청장 신동학)은 6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한 번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동자청은 "그동안 동해이씨티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망상 제1지구 개발에 350여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다"면서 "그러나 동해시의 비협조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업 재검토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동자청에 전해왔다"고 말했다. 동자청은 이어 "기존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동해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자청은 "동해시 등이 요구해왔던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시계획이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근거한 실시계획 또한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지정해제 유예조건 위반으로 망상지구가 지정 해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고, 개발계획 변경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교파를 뛰어넘어 전 세계 목회자교류를 선도하고 있는 박옥수 목사가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일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CLF와 함께 하는 전 세계 60만 명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이 사해지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에 기뻐하며 함께하고 있다”며 “한국 교회가 어려운데, 이제는 모든 교회가 마음을 연합해 같이 복음을 전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 교회에 난무하고 있는 교단과 교파의 분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목사는 "목회자들 간에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비난하기도 한다. 목회자들이 자기와 다르다고 이단시하거나 틀린 것처럼 서로 공격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교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라며 "2021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오는 4월 4일(일), '2021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주 강사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한다. 미국 최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 2분기부터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의 급증에 대비해 예방접종 관련 중앙-지방 콜센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1339콜센터를 중심으로 각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업으로 중앙-지방 간 콜센터 비상 운영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 콜센터 운영 인력은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310명이 6개 근무조로 24시간 상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콜센터에서 600여명이 상담 문의 증가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운영인원은 총 900여명이다. 또한 지방 콜센터 운영 인력은 120 콜센터 및 각 지자체 보건소 등을 포함해 1000여명이 예방접종 상담을 우선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상담인력을 지속 확대해 상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질병청은 중앙-지방 콜센터 간 상담분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상담업무 효율화 및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 콜센터는 1339 ARS 2번(코로나 예방접종)으로 통합 운영해 예방접종 대상 및 절차, 백신 안전성, 이상반응 대응 요령, 피해보상 기준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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