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씨의 '갑질 폭행' 수사를 벌인지 15일 만인 오늘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모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당시 문제가 됐던 광고업체와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조씨에게 폭행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폭언을 해 15분 만에 광고대행사 업무가 중단된 건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 고양시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 하청업체들의 고통이 심하다. 고양시 관산동에 지어진 'A주상복합 아파트'(이하 A주상복합)와 관련해서다.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나 발주처의 부도 등으로 공사비를 못 받으면서 하청업체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법부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관예우 때문에 그 피해가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계약서 보니까 프라임 아파트인데 왜 넘겨주지 않느냐! 주는게 맞지 않느냐! 설계 변경으로 일을 시켰으면 줘야 하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를 앞에 두고 한 말이다. 공사를 시켰으니 돈을 줘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여기에 더해 추가공사를 시켰으면 당연히 계약금액에서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과는 달리 관련 사건에서 판결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하청업체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판결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체 거의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부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에 따른 설명회 교육에 기관으로부터 회계처리 수탁을 받는 개인사업자 1인에게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공표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을 기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공무원 한 명이 없어 외부 강사 1인에게 전국 교육일정 전체를 위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교육이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전남·광주지역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하여 전국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2102년 이후 6년 동안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간서비스공급자로부터 집중적인 반대와 규탄을 받아왔다. 민간서비스공급자들이 반대해온 이유는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의 활동 장소였던 경기도 파주 소재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철수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태평로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건물 앞에 모인 TV조선 기자들의 거센 반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TV조선 기자 100여명은 건물 앞에서 '언론탄압 결사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반발하는 등 경찰과 20여분간 대치했다. TV조선 측은 "(압수수색 행위는)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 활동까지 위축시키지는 말아 달라"고 밝혔다. TV조선 측은 이어 "경찰이 조선미디어그룹 사옥을 압수수색 한다면 언론탄압의 부끄러운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므로 협조 의무가 있다"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기자들이 물러나지 않자 결국 "다시 오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TV조선 기자들은 경찰 철수 뒤에도 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수 김흥국이 아내 폭행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김흥국 측은 25일 "어젯밤에 서로 속상한 일이 많아 부부 싸움 끝에 부인이 홧김에 경찰을 불렀으나 폭행 사실 없어 현장에서 정리됐다"며 "사소한 부부싸움이고 입건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흥국 측은 그러면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경찰차가 출동했으나 상황을 파악한 뒤 '알아서 해도 될 문제인 것 같다'며 돌아갔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경찰이 이날 오전 2시께 김흥국이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흥국과 아내는 경찰에 서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보험설계사 출신 30대 여성 A씨는 김흥국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및 중강간과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해당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불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며 B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과 명예훼손 및 무고로 맞고소에 나섰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관계자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3일 1,300여명 보훈섬김이는 일방적인 QR코드 도입 반대, 인권 침해 반대, 체불임금 지급 등을 국가보훈처에 촉구했다. 또한 보훈처 노동조합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부터 12년째 .보훈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경력도 호봉도 인정되지 않은 채 급식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오직 최저임금 시급만 받아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는 고령으로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생환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70세이상(70세 미만은 진단서 필요) 국가유공자를 찾아가 가사·간병·편의·정서 지원 등 토탈케어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2007년 1월부터 시작했다"며 "보훈섬김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고 밝혔다. QR코드란 보훈섬김이의 출퇴근 확인을 위해 대상자 집에 QR코드를 부착하고, 보훈섬김이의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QR코드 시행 문제에 대해 ▲지난 10여년 간 진행되던 출퇴근제도의 변경이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동의가 없었음 ▲병원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7개 대학 사학비리척결위원회가 순천 청암대 성추행사건 2차 피해에 대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순천 청암대 사학비리척결위원회(대표 곽상호, 이하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20일 수원대·동신대 등 전국 7개 대학 교수협의회(수원대·동신대·두원공대·세한대·영산대·청암대·평택대)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학 비리 엄정 수사를 요구하며 비리 대학 부패 척결 탄원서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명운 순천 청암대학 전 총장은 청암대학 설립자의 장남으로 일본 유령회사와 연수원을 통해 교비 14억원을 불법 유출하여 착복했다"며 "그 배임 행위로 1심에서 3년 형의 법정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이어 "또한 강 전 총장은 여교수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총장실을 포함한 교내외에서 여러 차례 저지른 그의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 행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그러면서 "이도 모자라 지속적인 성추행 2차 피해는 권력을 이용한 악질적인 성적 착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하 장기요양기관들에게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면서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정작 이날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특정 협회 소개와 가입을 종용하는 자리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남용 등의 공권력 횡포 고발 하겠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달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 지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팩스가 날라왔다"면서 "팩스의 제목은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라는 것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하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를 2018년 4월 17일 갖는다고 되어있었다"고 밝혔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어 "이 공문을 보고 관내 기관장님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간담회를 주최한다는 윤소하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OOOO협회를 대표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 협회 소개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는 자신들의 주장과 함께 기관을 비난하는 설명회, 그리고 협회 회원가입을 종용하는 자리를 개최한 것으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당시 생존자들이 한국을 방문,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 책임과 구체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오는 21, 22일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와 국회시민정치포럼 주최로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시민평화법정에서 본인이 겪은 학살을 증언하기 위해 방한한 베트남 꽝남성 퐁니마을 출신인 응우옌티탄씨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50년이 지난 지금도 배에 총상을 입고 가족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직까지도 그 잔인했던 학살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응우옌티탄씨는 "1968년 2월 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은 한국군의 끔찍한 학살을 경험했다"며 "8살이었던 저는 한국군의 학살로 어머니,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 동생까지 모두 5명의 가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배에 총상을 입었고, 죽은 남동생은 한국군이 쏜 총에 맞아 입이 다 날아갔다”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째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응우옌티탄씨는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같은 이름의 하미 마을 응우엔티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최근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 전무 사건과 관련, "경영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조씨 일가는 당장 대한항공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장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4년 전 조현아씨가 제대로 처벌됐다면 오늘의 조현민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특히 국내 항공 사업법(제9조)이나 항공 안전법(제10조)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 항공사의 등기 이사가 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 전무가) 6년 동안이나 (진에어의) 불법 등기 이사직을 유지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그 동안 이런 불법 행위가 어떻게 유지 가능했는지, 그 경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을 하고 항공 영업 취소에 해당되는 이런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국적기라는 공적 혜택을 더이상 누릴 수 없도록 대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동물단체들 17일 '동물보호'가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동물보호를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했다"며 "해당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동물이 생명의 주체라기보다 인간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다루어지는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여전히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회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헌 추진을 등한시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4.3%로 집계됐다.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안산=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서 조사를 통해 "다시 4월16일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날의 하나 4월16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추모행사인 이번 추도식에는 이낙연 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드리는지를 일깨웠으며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거짓을 주장하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인지를 알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지난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안산과 인천과 진도에서는 기억과
(인천=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13일 오전 1시 47분께 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하자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인접지역 소방 인력과 장비를 등 460명의 인원과 소방헬기등 94대의 장비를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난 공장은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곳이어서 화재 불길이 거세 소방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진화 과정에서 현장에 접근하던 소방 펌프차 1대에 불이 옮겨 붙어 전소됐다. 이 차량은 후진하다가 갑자기 차량에 불이 붙기 시작했으며 이에 시민들이 놀라 “소방차 밑에”라고 소리를 질렀다. 소방 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차량으로 달려갔으나어 폭발 소리와 불길에 싸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학 공장 2개 동, 도금공장 6개 동이 불에 타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goquit@gmail.com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비율이 59%에 그치고 더욱이 연구직은 48.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개 출연(연)사용자가 자의적 기준과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연구원들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면서 "이들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중 17개 기관이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17개 출연(연)이 전환 검토 대상으로 삼은 업무 총 2,001개 중 1,186개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전환유이 5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중 연구직은 대상 업무 1,012개 중 487개 업무를 전환할 계획이어서 전환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48.1%가 된다. 각 출연(연)은 전환 대상 업무 담당자에 대해 최소한의 적격성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탈락이나 퇴사로 인해 부족한 인원은 내부 경쟁을 통해 추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일제가 훼손한 광화문 앞 월대가 복원되는 등 광화문광장이 역사성, 상징성을 회복한다.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광화문 앞 월대 등 문화재 발굴·복원과 해태상의 원위치 이전, 역사광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체결하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월대는 궁중의 각종 의식 등에 이용되는 넓은 단으로, 경복궁 근정전 등 궁궐 전각과 종묘, 능침 정자각 등에서 볼 수 있다. 광화문 앞 월대는 중요 행사가 있을 때 국왕이 출입하면서 백성과 연결되던 소통과 화합의 장소였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 또한 월대를 둘러싼 광화문 권역 역시 국왕의 궁궐 밖 행차에서 어가 앞 상소 등을 통해 백성과 소통을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광화문 앞 도로의 선형을 변경해 광화문 월대를 복원하면 경복궁의 역사성이 회복되고 자긍심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거대한 중앙분리대 같이 단절된 공간을 통합하고 한양도성과 광화문의 역사성을 회복해 시민 일상과 조화된 보행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은 주변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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