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시의회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안은 일제고사 부활...즉각 철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10일로 끝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별로 관리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김성보)는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 중인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안(아래 조례안)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교육감은 법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