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10일로 끝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별로 관리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김성보)는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 중인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안(아래 조례안)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교육감은 법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도봉1)'를 만들어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를 강행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제정을 시도하였을 때, 시민사회단체와 교원 5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서울정책위원회,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가 이미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표준화된 지필 시험을 통한 진단과 처방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10년도 더 전에 확인되었다"며 "교육청에서 기출문제를 배부하고 장학사들에게 회식을 금지하면서까지 초등학교를 순시하며 밤까지 문제풀이 보충수업을 하는지 확인하라고 한 사례가 2010년 충남에서 있었던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제고사 시험 성적을 두고 상품권, 포상금이 내 걸리기도 했다"며 "초등 일제고사는 2013년에 폐지되었고, 중등 일제고사는 2017년에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다형 지필시험은 가장 원시적인 평가제도다"라며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고민하는 시절에 기초학력지원의 외피를 쓰고 정답 찍기 기술교육을 강행하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교육관이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시의원 기초능력 시험이 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적이 낮아 학습지원대상자가 될 것이 틀림없다"며 "그들 지역구 국회의원을 불러 보호자 교육을 해야 할 판이다.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은 26년 선거 때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시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권 자사고 존치 선언으로 윤석열 정권 1년차 초중고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6조를 넘었고, 부모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격차는 더 커졌다"라며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가 강행된다면 등골 휘는 사교육비는 서민 잡는 폭탄이 될 것이다. 사교육비에 짓눌리고 결국 경쟁에서 밀린 평범한 서민들은 폭탄을 던진 시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결과 공개는 부모의 교육 수준 공개, 지역별 소득 수준 공개에 그칠 것"이라며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습지원보다 부진학생 감추기 기술이 다시 등장할 것이고 서울시의회는 감추기 기술이 뛰어난 교사를 유공자라며 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특히 학습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지식 암기보다 정서 심리 지원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때가 더 많다. 서울시의회는 부작용이 증명된 일제고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사수 확대를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의힘당이 일제고사 조례를 강행하더라도, 우리는 학부모의 권한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할 것"이라며 "구시대적인 시험을 강요하고, 시험 결과를 공개하여 경쟁을 조장하며, 사교육비 폭탄을 던진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힘당은 기초학력지원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2.12.08.)'을 상정하려 시도했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철회됐으나 2월 14일 다시 해당 조례와 관련된 정책 질의 및 조례안 수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져 전교조 서울지부 측은 "다시 조례안 상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한민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당시 기자회견 후 인터뷰에서 "이번 회기를 넘기더라도 올해 안에 다시 상정을 시도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과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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