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10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과의 제3지대 통합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통합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제 통합의 가치와 실체를 국민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대안신당의 제3지대 통합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에 각 당이 호응하면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면서 "대안신당 구성원들은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은 모든 기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개혁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경환 대표는 3당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당 통합 추진 기구에서 당명 결정·지도부 구성 을 완료해야 한다"며 "분열의 제3지대를 극복하고 통합의 제3지대가 출발하는 시점에 모두 밀알이 된다는 심정으로 참여해줄 것을 모든 정치지도부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제3지대 통합을 위해 뭉친 각 정당은 돈이 필요해서 통합을 서두르고 있지 않다"며 "마치 돈이 필요해 교섭단체를 서둘러 만드는 것처럼 해석하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지원‧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군의 정보활동을 위해 체증한 사진을 공개했다. 박지원‧최경환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일자별, 시간대별 진압기록, 김대중 내란음모 사진 범죄개요 수기 등을 담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대로 공포되고 자격요건과 조사위원 자격요건과 진상조사 신청을 연장하는 보완입법이 이뤄졌다"면서 "오늘의 5.18 이 사진 공개가 5.18 진상규명의 큰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자료들은 5.18 전문 연구자들이 검토에 들어갈 것이며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며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40.6%가 증가했다. 2015∼2018년동안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전국신문사(중앙지)에서 449억원, 지방신문사 318억원,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에서 671억원 등 총 2,39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중앙지 246억원, 지방지 104억원이 지원됐고 방송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전혀 없었다. 특히 4년간 언론진흥재단이 인터넷 신문를 통해 얻은 광고수익이 271억8,800만원이었으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지원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등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서울=동양방송)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실질 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은 우리 수출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며 "정책의 운용방식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돼야 기업 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 세수도 넉넉해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3%대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