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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과도…폐지·축소 해야"

"언론사의 경영악화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 목소리가 높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며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40.6%가 증가했다.

2015∼2018년동안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전국신문사(중앙지)에서 449억원, 지방신문사 318억원,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에서 671억원 등 총 2,39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중앙지 246억원, 지방지 104억원이 지원됐고 방송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전혀 없었다.

특히 4년간 언론진흥재단이 인터넷 신문를 통해 얻은 광고수익이 271억8,800만원이었으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지원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언론사 지원은 적다"면서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방송과 신문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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