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분을 망각했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의당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기위한 범야권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공동제출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그까짓 상임위원장 다 던져주고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가장 머저 윤 총장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공작과 술수를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 지금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추고 싶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는 매우 집요하고 야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목표는 공수처 출범 전에 완벽히 검찰부터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공직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탁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입맛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국민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공직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 여부와 관련해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확답을 피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지역에 대한 질문에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저희 당과 저의 총선 행보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로 해야 한다"며 "이리와라 하면 이리하고 인재 발표해라 하면 발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희 당이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큰 전략 하에 저의 스케줄도 짜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겠다"면서 "그렇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울산시장 관련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 하겠는가"라며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 요건에 맞는게 있다면 무엇인든지 하겠다"고 강경 방침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총리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함께 적격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망신주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대표단-주요 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전 총리가 울산 관권부정선거 관련된 황 전 청장과 동급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울산 관권부정선거의 핵심 관련자인 황 전 청장과 비슷한 혐의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도 부적격 판단을 유보했다"며 "적격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도 어떤 마음의 빚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친문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도리"라고 힘줘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어제 새로운보수당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을 찾아가려고 사전 연락을 했는데 만남을 거절했다"며 "당당하면 거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 굉장히 찔리는 게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 책임대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해 여야는 "검찰개혁 적임자" "국회무시"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라면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무너진 사법 질서의 신뢰 횐복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우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추 장관은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작과 함께 자료 제출 부실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30일 국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면 방어에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는 2004년 후원금 1억원을 출판비로 지불한 것 처럼 해 오다가 최근 도서가 출판되지 않아 출판사 사장에게 돌려받았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두 곳의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고 15년만에 밝혔다"며 "명확한 재단명을 밝히는 등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도서출판 문제도 나왔던 문제인데 또 다시 언급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법 12조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반복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자료제출은 청문 기관에 요구하게 돼 있다. 자료를 내놓으라는 말은 후보자에게 할 얘기가 아니다"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기관에 요구하면 유의미한 자료들은 전부 공개 부동의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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