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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野, 추미애 법무장관 재가 "적임자"…"국회무시" 엇갈린 반응

민주당 "법무부·검찰 조직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
한국당 "국회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 번 입증한 것"
바른미래 "문 정부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 무시하지 말라"
정의당 "총력 다해 검찰·사법개혁 완수해 주길"
평화당 "검찰 바로 세우고 공정•정의에 부합한 법무행정 이끄길"
대안신당 "공수처•사법부•검찰•경찰 안정적 조정자 역할해 주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해 여야는 "검찰개혁 적임자" "국회무시"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라면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무너진 사법 질서의 신뢰 횐복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우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추 장관은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느슨해진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7시에 추미애 장관 임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 해치웠다"면서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하루짜리로 하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추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관련 형사사건을 다룰 행정부 책임자에 민주당 당원을 앉힌다는 것은 그 속셈이 훤히 보이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의 추미애 후보자 임명 강행은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아지 않겠다는 것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생각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새해를 추 장관 임명 강행으로 시작한 것은 올해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민의에 반한 채, 국회를 무시하며 강행한 조국 임명이 가져온 국민 분열을 겪고서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 역대급 불통정권, 사상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를 통합과 타협의 기대감으로 시작한 국민에게, 청와대는 국민 분열과 의회무시의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정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무시하지 말라"면서 "추 장관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했으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되는 것)시킨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정운영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 공석 기간이 길었던 만큼 검찰·사법 개혁의 발걸음도 지체됐으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총력을 다해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에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됐다"며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일각의 우려대로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 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후퇴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며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 법무행정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현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조국 사태' 이후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에 대해 추 신임 장관은 법치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법과 원칙 뿐 아니라 온정이 살아있는 법무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사법체계의 전환기에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와 사법부, 검찰, 경찰 등 해당 주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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