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7.2℃
  • 흐림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7.3℃
  • 맑음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6.4℃
  • 맑음광주 7.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9.7℃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6.2℃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6.4℃
  • 구름많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외교/통일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 진전 없이 종료..."한일, 인식차 재확인"

정부 당국자 "조금씩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일 정상회담 이후 11일 처음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시간 동안 위안부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한 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협의 후 정부 당국자는 “이견에 대해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혀 오늘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차기 회의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자”고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는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결과에 대해 “심도 있고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차기 회의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측의 태도 변화 유무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조금씩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고, 정상회담이 끝난 지 9일만에 협의를 시작했으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 "우리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재정적, 민사적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선 일본 측의 ‘언론 플레이’ 행태에 대한 우리 측의 강한 유감 표명도 나왔다.

한 당국자는 “정상회담 직후부터 일본 측에서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나왔다”면서 “외교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우리로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고질적인 행태는 일본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제사회에 일본 외교 행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시카네 국장은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측의 언론 플레이 행태가 눈에 띄게 늘어나자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이미 한 차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변화가 없자 사실상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한 인터뷰에서 일본 측 행태에 대해 “외교의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본 언론 보도 가운데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상당수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날 국장급협의에선 일본 측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네 국장도 이날 협의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군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 발전에 장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에서 우리 측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비공개하기로 한 일부 대화가 일본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데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7일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자 아베 총리가 "안 되는 것은 안돼"라고 발언한 대목을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10일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와의 비공개 단독회담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단독회담에서 일본 국민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대화 내용은) 발설하지 않기로 하자"고 말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협상을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 측은 이날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한국 절도단이 훔쳐온 불상 반환 등의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를 토대로 15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추가 협의 가능성이 관측되지만, 정부 당국자는 "오늘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기금 확충을 통한 인도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관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시할 해결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어떤 것도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위한 재정 지원 확충 등 인도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 등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한 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선 국장 사이에 타결을 향해 협의를 거듭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가 연내 타결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가능한 한 조기에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i24@dmr.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정치

더보기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방식' 논란… "현대판 음서제" 규탄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