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8일)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은 필요할 때만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출석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는 일도 많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지나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성실하게 출석하다가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도 재판을 거부하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출석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인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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