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바른미래당은 30일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자정노력을 통해 정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그 사태가 점입가경”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25일 발표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상고법원 추진을 대가로 정부와 ‘재판거래’ 를 했다는 의혹부터 판사의 성향분석 및 사찰 논란, 심지어 관련 파일 2만 개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장(長)이 했다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 라며 분개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이번 보고서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 관할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면서 “이야 말로 사법농단이며,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고 개탄했다.
또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삼권분립’의 기틀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거래를 해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흔들리게 만든 것과 다름없다” 며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어떤 누가 재판에 승복할 수 있겠으며,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부디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하고, 정권 앞에 당당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