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난 24 교수, 변호사, 기업 등 전문분야 위원들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실시된 불합리한 과제발굴을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20건에 대하여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실현가능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 효과성 등 주민 생활 속 불편의 개선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수과제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혼인신고 시 당사자들 외 증인 2인의 서명을 조건으로 하는 증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혼인신고서 증인란 삭제’가 선정되었다.
우수과제로는 교육급여와 한부모아동교육비 지원 일원화, 신장장애 재판정 시기 완화 2건 등 총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나온 우수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우수과제 발굴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해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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