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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경제 전환의 공공의 역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과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박희승, 정진욱 연구책임 의원을 포함하여, 강유정, 김윤, 김재원, 박균택, 박민규, 박해철, 염태영, 이훈기, 조계원, 임광현, 조인철 의원이 자리를 빛냈으며, 국회는 물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정책과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필요성을 대변하였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저장·운송 방식에서 천연가스와 유사해 공공적 관리가 핵심"이라 말하며, "천연가스 산업이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누린 장점들을 수소경제 구축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홍 교수는 이어 이를 위해 "공기업의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고 법률제정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 LNG 직수입 제도가 가스 요금 인상과 공공기업의 적자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수입사가 국제 가스 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그 부담은 국민과 공기업이 떠안는다”며 “현 제도를 공공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교 교수, 송재도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실장,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책 과장이 참석하여 공공적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의 공공성 결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수소산업의 기반 구축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박찬대 대표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천연가스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다가오는 수소 에너지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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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시대, '온기'는 누가 책임지는가… 희망브리지, 재난 취약계층 겨울 나기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파는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겨울의 추위는 재난의 얼굴로 다가온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 가구,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한파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다. 행정안전부가 한파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민간 구호기관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전국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감염 대응키트 9천849세트를 지원하며, 기후재난 대응의 현장 최전선에 섰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변화한 재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키트에는 침구세트와 방한용품은 물론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이 함께 포함됐다. 한파와 감염병이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 현실을 고려한 구성이다. 공공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민간이 채운다 기후재난은 예측 가능하지만, 피해는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난방 여건이 열악한 주거 환경,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생활 조건은 한파를 더욱 가혹하게 만든다.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촘촘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다. 이 지점에서 민간 구호의 역할이 부각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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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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