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3일 오후 양천구 목동 소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의 대한민국예술인센터(이하 예술인센터) 건물 정문에서 예술인센터 임차인 피해자 모임 회원들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예총은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주)파코아트홀(대표 오명옥)의 전근성 회장, 임채경 전무, 자산건설 김춘식 대표 등 기타 20여 명의 임차인들은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 입주한 후 한국예총의 하철경 회장과 황의철 사무총장의 술수와 사기에 말려들어 사업장을 빼앗기며 쫓겨나 억울하여 죽고 싶은 심정에 처해 있는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법적대응을 준비하던 중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재판 전날 소를 취하하여 실질적 재판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재진들은 9층 한국예총 사무실을 찾아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예총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방문했다.

취재진들은 이날 한국예총 하철경 이사장이나 황의철 사무총장으로부터 책임자의 책임 있는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김현수 한국예총 기획정책본부실장이 책임자를 자처하고 나서 기자들과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김현수 실장은 먼저 해명성 보도 자료를 배포 한 후 이에 대한 한국예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특히, 한국예총은 오랜 시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접한 것에 대해 혹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한국예총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추후 논란을 예방하고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3층 임차인 K 모씨와 계약에 대한 해약당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돌려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대인 예총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주)파크아트홀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한국예총과는 무관하다"고 일관했다.

이에 취재진은 그동안 취재 자료를 내보이며 "한국예총과 K 모씨가 계약한 원본대조필 임대차 계약서를 내보이자 자신은 그 계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한다"며 변명에 급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예총 직원에 의해 기자의 의견이 맞은 것을 확인하자 다음 질문으로 유도를 했으나 취재진의 이어지는 원상복구비용 4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이유와 그 돈이 예총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 K 씨가 파산관재인이며 아직 법적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서"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렇다면 본인들 돈도 아닌데 공탁을 걸고 넘기면 되지 않는냐는 질문에 "파산관재인에 대한 동시이행과 추심이 여러 개라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예총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임대인으로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예술문화단체가 자립기반으로 추진한 임대사업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금전적 손해와 함께 단체 이미지 실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예총은 지난 2월 28일 실시한 제57차 정기총회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층 대공연장에서 실시했던 바, 이날 회의록에는 이 건과 관련하여 3인의 감사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공연장 등 사업 중단 사고'라 하여 "2~5층 공연장 및 예식장 관련 등 사업자의 투자 여력 고갈로 사업 중단"이라면서 "사고수습 및 법적 조치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존사업자 타절정산(보증금 18억 중 16억 몰수 정산)"이라고 쓰여 있다. 이에 따른 공연장 완성 운영문제라면서 "공연장 완성 후 연간 35일을 협회가 사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공연장을 10년간 사용하고 협회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다.

더불어 이 문건에는 "임차인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사고를 수습하여 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연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 공연장이 완성되면 본회의 주지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후임 세입자도 "기부체납의 조건으로 임대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되며 중요한 것은 이 문서의 또 다른 내용에는 98%의 공정율에서 중단되었다"면서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여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발주자가 이중계약의 논란 속에 지금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채 또 다른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알 수 없는 전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반면 임채경 (주)파크아트홀 전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임차인 피해자 모임(가칭)을 발족하고 그 동안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 입주하였다가 예총의 온갖 갑질과 횡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등의 시련을 겪어왔다"면서 "이후 우리는 이곳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 입주하였던 상인은 물론 오피스텔 입주자 등을 위주로 하여 예총의 횡포를 더 이상 보고만, 그리고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에 우리들의 이 같은 현실을 바깥세상에 알리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예총의 대한민국예술인센터는 자신들과 같이 세입자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는다"며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의 김선홍 대표는 "한국문화예술발전과 중흥에 앞장서야 할 한국예총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날 가진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임차인 피해자 모임의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피해자 (주)파코아트흘(대표 오명옥)의 전근성 회장, 임채경 전무, 자산건설 임차인들은 대한민국예술인센터(이하 예술인센터)에 입주한 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하철경 회장과, 황의철 사무총장의 술수와 사기에 말려들어 사업장을 빼앗기며 쫓겨나 억울하여 죽고 싶은 심정에 처해 있는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에 우리는 예술인센터 임차인 피해자 모임(가칭)을 발족하고 그 동안 예술인센터에 입주하였다가 예총의 온갖 갑질과 횡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등의 시련을 겪어왔다.

이후 우리는 이곳 예술인센터에 입주하였던 상인은 물론 오피스텔 입주자 등을 위주로 하여 예총의 횡포를 더 이상 보고만, 그리고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에 우리들의 이 같은 현실을 바깥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사)한국예술문화난제총연합회는 애초의 건물 건립 목적과는 다르게 문화예술발전은 뒷전에 둔 채, 빌딩 임대사업에 혈안이 되었고, 또한 임차인들에 대해 불공정한 물론 임차인들의 진을 빼내고는 임차인이 지쳐 나가게 만드는 수법으로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의 아픔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해 왔었다.

또한 국고를 지원받아 시작되고 건립된 건물이기에 예총은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며 그 주인은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것이다. 혹여나 소극적이고 얕은 법리적 해석을 이용하여 일련의 사태를 무마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상급 단체이자, 265억 원을 지원해주었던 문화관광부는 물론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관리와 감독 그리고 감시를 소홀이한 결과, 무소불위의 위력을 휘두르는 작금의 예총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하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총의 이러한 임대사업에 의한 임차인과의 마찰로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졌었으며 실지 이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최근 갑질 논란은 물론 불공 점 계약 등의 횡포와 더불어 예총 측은 명기되지 않은 구두상의 약속에 대한 수시 불이행에 따른 임차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빚을 지고 사업을 접는 사태로 발전되어 임차인들은 임대인에 의한 횡포에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장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등 사회적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예총이 예술인센터 건물 임대인으로서 그동안 저지를 만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임대인 예총은 임차인과의 구두 상 계약 전 실행치 않은 것에 대해 임차인에게 즉각 해명하라.

-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래처 명단을 입수하여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임치인의 거래처 명단 입수 경위를 즉각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임대인은 고액의 매월 터무니없는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다. 관리비 세부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임대인은 수시로 영업정지 조치는 물론 일방적 단전 단수와 출입문의 시정 조치로 임차인들에게 끼친 경제적 손실을 즉각 배상하라.

- 임대인은 불법인줄 알면서 이중계약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이중계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은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그 비용의 용처를 밝혀야 하며 사용치 않은 원상복귀비용을 임차인에게 즉각 반환 하라.

예총은 이와 같이 임차인에 대한 온갖 갑질 횡포를 일삼았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임차인들은 예술인센터의 사업상을 떠나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한 투쟁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외부에 알려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오늘의 이 회견을 통한 더 많은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예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예총은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고 임차인들에 대한 원대복귀를 강력히 요청하며 오늘이 시간 이후 보다 가열찬 투쟁을 선언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예총의 하 회장과 황 사무총장의 이러한 불·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8월 3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임차인 피해자 모임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