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과 대규모 방위사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새로운 부패척결 추진방식으로 올해부터 16개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실시간 부패감시(Real-time Monitoring) ▲선제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정보 상시 공유·연계(Information Connecting)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Internal Control)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핵심은 백신은 질병의 특성에 맞고 처방시점이 적절해야 예방효과가 큰 것처럼 부정·비리도 사후적 적발 못지않게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공시스템 전반에 소통과 협업의 정부 3.0 기조를 접목해 사전에 대규모 예산낭비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 오던 기존방식에서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운용됨에도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부정의 소지가 큰 분야부터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첫번째로 실시간 부패감시가 이뤄진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사후에 부정·빌 리가 적발돼도 치유가 어려운 분야는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은 우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원)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3,000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9,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을 비롯한 대형 SOC 사업(12조7,000억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중 재난통신망과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에 별도의 검증팀을 두어 이중관리할 방침이다.
또 방위력 실질적 증강과 예산누수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 다라 방위사업감독관도 신설키로 했다.
두 번째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한다. 정부는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독점적인 업무성격으로 인해 부정·비리 우려가 큰 분야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수출입 보증업무를 독점 수행 중인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도입·추진 중에 있다.
세 번째 정보 상시 공유·연계 강화이다.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예산 누수·낭비 요인이 큰 분야는 자격요건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 시스템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고보조금 분야(2015년 58조4,000억원)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할 방침이다.
국가 R&D 사업 분야(2015년 18조9,000억원)는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DB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및 R&D는 2017년 이전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나라장터 사용 등 맞춤형 단기대책을 시행해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실업급여(2015년 4조7,000억원)는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를 확대 추진한다.
막지막으로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도 강화된다. 정부는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강압적 조사나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 증가 등으로 법 집행의 신뢰저하 문제가 제기돼 온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국제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신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특허권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Fast-track 절차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특허권 분쟁 및 기술탈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원(240족원중 우정자산 105조원 제외)의 약 4%에 해당하는 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