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통해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의 권위·권능을 확보하는 것은 국회 자신의 책임이기에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회의 힘이 강화되고 우리 정치권이 옳은 길을 찾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으로는 우리 정치가 계속 왜곡된다. 정개특위를 조속히 가동해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금 국회는 국민주권이 대의되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다"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정치적 강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5당 대표회동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민주당은 의석에서 손해보나, 우리 사회가 너무나 보수화돼있기에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취지를 말했다"면서 "한국당도 조속히 정치개혁특위가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당 대표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장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달라. 두 달이 됐는데도 회의도 안하고 명단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일단 명단을 내놓고 간사단 논의를 해야한다. 내일이라도 당장 모여 말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대로 하면 이번달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내년 4월에는 2020년 총선을 어떤 지역구에서 어떤 선거제도로 치뤄야될지를 결정을 해야한다"며 "국회는 왜 법이 명시한 시한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일차적인 책임은 거대 양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에 있다"면서 "서명운동과 1인시위, 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최대한 알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백 브리핑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분명히 분권형 개혁과 계속 연동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손 대표는 "지금 개헌 문제를 당장 다루기는 어렵다. 개헌이 전제가 되기 전에 선거법 개정부터 해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고 국회가 안정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먼저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발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보충 설명으로 "국회의원 평균 득표율이 48%인데 투표한 유권자 48%는 자신들이 뽑은 사람이 국회에 와 의사를 대변할 수 있지만, 52%의 유권자들은 자신이 찍은 후보자가 낙선하기에 한 사람도 국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 52%의 사표가 발생한다"며 "이 사표를 없애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유권자께서 주신 표 만큼 국회 의석수를 할애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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