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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미세먼지 농도 개선위해 2022년까지 1조7671억 투입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확정...6개분야 20개 중점 과제 발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49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 7,671억원이 투입한다. ‘미세먼지 걱정없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27㎍/㎥이었던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22년까지 33% 개선된 18㎍/㎥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은 ‘새로워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확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동오염원 관리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적 저감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선진화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 ▲민감계층 중심 맞춤형 환경복지사업 확대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국내외 협력강화로 대기질 개선 등 ‘6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추진분야는 크게 ‘이동오염원 관리’ ‘생활주변 관리’ ‘사업장 관리’ ‘환경복지 확대’ ‘과학적 기반 구축’ ‘국·내외 협력강화’ 등 6개 분야로 분야별로 총 20개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후차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경유버스의 단계적 친환경버스 전환 ▲공해유발 노후 차량의 효율적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4,638대인 전기자동차를 오는 2022년까지 3만대 규모로 확대하고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수소차 620대와 수소차 충전소 6개소를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 도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도로변 등의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정용 및 산업용 저녹스 버너보급 확대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신고포상금 지급확대 ▲조림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개선 등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및 홍보강화, 미세먼지 거버넌스 구성 등을 통해 ‘도민 참여 및 알림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과 미세먼지와 연관된 정부, 지자체, 동북아 주요도시, 북한 등과의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외 협력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저감대책이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분석과 예산확보 가능성, 중앙 및 인접 시도와의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대책인 만큼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중국과 충남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받는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25%), 제조업(35%), 자동차(24%), 택지개발(47.3%)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타시·도에 비해 많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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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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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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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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