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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특별재판부보다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는 방안 제시해 달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대표님을 찾아뵙고 제 법안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자꾸 말한다"며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왔다"며 "사법농단 사건은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국정조사의 바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저는 어제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탄핵하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며 "사법농단을 적극적으로 자행한 법관들은 현재도 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람들에 대해 징계가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재판업무에 배제될 뿐이고 징계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위법관으로 복귀할 뿐"이라며 "이들은 파면을 통해 영구적으로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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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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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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