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5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2018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제안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성별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정부위원회는 33.7%(437개 중 147개)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우는 40.6%(1,814개 중 73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위원회 중 15년 12월 말 기준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106개 중 45개(42.45%), 16년 12월 말 기준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은 107개 중 38개(35.51%), 17년 12월 말 기준 요성참여율이 40% 미만은 109개 중 32개(29.36%)로 줄어들었으나, 중점관리대상위원회의 여성의무참여비율 미달되는 위원회는 5개(16년)에서 4개(17년), 6개(18년 9월 말)로 위원회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위원수는 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을 양적으로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여 여성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표1 참조>

[표1] 위원회 중복참여위원 현황 (4개이상) - 5명

운영부서	위원회명	위원명	성별	선정방식	비고(중복)
교통정책과	교통위원회	정ㅇㅇ	여	공모	6
건축주택과	건축위원회	정ㅇㅇ	여	공모
혁신도시담당관실	생황권발전협의회	정ㅇㅇ	여	추천
정책기획관실	도시경쟁력위원회	정ㅇㅇ	여	공모
기후대기과	기후변화대응범시민협의회	정ㅇㅇ	여	공모
문화산업과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정ㅇㅇ	여	공모
건설행정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문ㅇㅇ	여	공모	5
건축주택과	건축위원회	문ㅇㅇ	여	공모
건축주택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문ㅇㅇ	여	추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문ㅇㅇ	여	공모
예산담당관	투자심사위원회	문ㅇㅇ	여	추천
자치행정과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민ㅇㅇ	여	추천	5
자치행정과	살기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민ㅇㅇ	여	공모
자치행정과	공유촉진위원회	민ㅇㅇ	여	공모
정책기획관실	도시경쟁력위원회	민ㅇㅇ	여	추천
청년정책과	평생교육협의회	민ㅇㅇ	여	공모
건강정책과	자살예방위원회	김ㅇㅇ	여	추천	4
세정담당관실	기부심사위원회	김ㅇㅇ	여	추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성평등위원회	김ㅇㅇ	여	추천
토지정보과	지방지적위원회	김ㅇㅇ	여	추천
건설행정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김ㅇㅇ	여	추천	4
건설행정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김ㅇㅇ	여	공모
공원녹지과	도시공원위원회	김ㅇㅇ	여	공모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위원회	김ㅇㅇ	여	공모

이어 17년 여가부에서 우리 시 여성 참여율이 20% 미만인 위원회는 10개로 전수 개선 권고를 조치하였으며, 이중 여성참여율이 0%인 위원회는 2개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광주광역시 개선권고대상 위원회 현황]

지자체명	위원회명	17년 여성비율
광주광역시 (10개)	도시계획위원회	17.4%
	미래산업추진위원회	11.4%
	버스정책심의위원회	12.5%
	뿌리산업발전위원회	14.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0.0%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4.5%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4.0%
	지하수관리위원회	0.0%
	투자유치위원회	4.3%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10.0%

신수정의원은 “여성들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위원 발굴을 통한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여성위원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인재DB등을 통한 추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또한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이 중복되지 않을 수 있는 한도를 제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hu71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