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태 의원은 “전남 대표 청년 일자리 사업인 내일로 사업이 국비사업 확대 등 전남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근무 경험을 쌓아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면서도 “2017년도 내일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 104명 중 43명만 재취업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남도의 청년일자리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내일로 사업 참여 청년들이 재취업한 43명의 사례 중 민간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매우 드물며 공공기관, 이·미용업, 마을로 프로젝트 등 참여로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라는 본래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사업 계획 수립 시 시·군과 면밀히 협의해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정책본부와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인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잡매칭데이, 구인구직의 날 등의 취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며 “구직 참여자(4,000여명)와 기업 구인인원(1,290명)에 비해 정작 취업자 수는 308명에 불과했다.”며 미스매치 사업 매칭률 저조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인자들이 일자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일 마지막 순서로 이어진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전남은 자영업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고, 매출부진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전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남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내 불공정거래신고건수가 제로인 것은 센터 홍보에 문제가 있다.”라며, “홍보방안을 개선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 가맹점주간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센터에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시정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기태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하는 “전남 자영업 지원 정책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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