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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용진, 국민 80.9% 한국당 지지자 63.2% '박용진 3법' 조속히 처리 동의

박용진의원실,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사립학교법 등 여론조사 실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일명 '박용진 3법'과 관련, "자유한국당 지자자의 63.2%가 법안 조속 통과를 찬성했다"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용진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통과해야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질문에 국민들의 80.9%라는 압도적인 의견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9%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2.3%,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의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77.9%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던 없던, 어떤 지역에 살던, 어떤 나이이던 모두가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국회처리 지연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보다도 더 큰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용진 3법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어디의 책임이 가장 큰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6.4%가 한국당, 21.3%는 한유총, 15%는 교육부, 9.3%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냐는 질문에는 92.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수준을 다루는 법안"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혹여나 한국당이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주장'과 맞바꾸자고 주장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말씀드린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기를 국민들 다수가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 내일(28일) 있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실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지난 22일과 23일 양이틀에 걸쳐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1: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앤리서치 홈페이지나 박용진 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br>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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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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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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