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못한채 종료됐다"며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은 김경수 도지사를 향해 댓글조작 불법행위가 인정됐다며 김 지사에게 사퇴요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며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이제 시작이라며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일탈한 정치인에게 내려진 당연한 판결로 10년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로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대변인도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이라며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돼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현직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도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오늘의 추상같은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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