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의원 5명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11일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형태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중요하다"며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 민주평화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시국회의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현 단계 국회가 논의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법관 탄핵임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검찰 기소로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를 미룰 핑계가 사라졌다"며 "법원 정기인사가 2월말 단행됨에 따라 사법 농단 가담 법관 중 일부가 이미 퇴임해 법관의 신분을 상실해 탄핵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지연될수록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놓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추궁이 형사책임 또는 징계책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반드시 그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시민사회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에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다"면서 "그러나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내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의 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히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사법농단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는 아직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도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집단은 없다”며 “국회의 법관 탄핵과 사법부 견제는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관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당 차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도 의원들의 개별적 참여는 가능하다"면서 "야당이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국회의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7,724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김종훈 의원과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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