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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당, "한국당, 패스트트랙 불법적 실력저지 법적 책임 무거워"

이정미 "한국당 반발하면 할수록 개혁 필요성 부각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조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총력 저지겠다고 선언하자 불법적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득권 수호를 위한 한국당의 몸부림이 시작됐다"며 "온갖 거짓뉴스와 막말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현행 선거제도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보수기득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임을 입증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의사를 훔쳐 권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검찰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러서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반발하면 할수록 개혁의 필요성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라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라며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당 출신 황우여 전 의원이다. 한국당은 날치기 운운하며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연동형 합의내용은 현행 국회의원 300명의 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늘어나지도 않은 국회의원 정수를 두고 전국 곳곳에 ‘국회의원 늘려도 됩니까’라는 가짜뉴스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다. 의원수가 늘어날 것처럼 선동하는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히려 한국당은 여야 4당을 비난하면서 교묘하게 은근슬쩍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늘리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가짜선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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