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7.3℃
  • 구름많음강릉 6.9℃
  • 흐림서울 7.1℃
  • 흐림대전 6.9℃
  • 맑음대구 6.8℃
  • 구름조금울산 8.4℃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9.3℃
  • 흐림제주 11.3℃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5.6℃
  • 구름조금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손학규 '손다방'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확인

"지금은 이념대결하고 싸울때 아니라 민생 돌볼때"

(창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4·3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20일 경남 창원성산지역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손다방'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 운영을 했다.

'손다방'은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첫 영업을 시작한 이래 약 30여회 영업을 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말 창원의 한 아파트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매일같이 '손다방'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을 만나며 열정을 불태웠다.

바른미래당 대표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사활을 걸었다는 주위의 시각에 대해 손 대표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젊은 후보다 보니 인지도가 낮아 많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손다방'을 운영하며 많은 국민들을 만나본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좋다고(찬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작년말 단식도 불사한 손학규 대표를 창원성산 '손다방' 현장에서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연초부터 푸드트럭을 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전국을 찾아 홍보하고 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동안 시민 여러분에게 아메리카노, 둥글레차, 녹차, 코코아에 이르기까지 약 1만잔의 음료를 나눠드리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연동제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응은 차츰 좋아지고 있다. 시민들에게 여쭤보면 거대 양당제 싸움 정치, 투쟁정치는 안된다는 데 동조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존 선거제도 보다) 좋다고 하시는 분이 확실히 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많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들은 알필요 없다'고 했는데.

-내용이야 많이 어렵다. 그것은 꼭 뒷에 부분 50%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야한다는 부분이다.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다 알아야한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부분에서 유승민 의원이 반대도 했고 당에 결정사항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나.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단식까지 한 사람이다.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다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해서 통합해 나갈 것이다.

▲단식까지 한 상황에서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 대표로서는 어폐가 있는 이야기 이지만 우리 당의 의석을 몇게 늘린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생각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어야 한다. 그래야지 대통령제의 폐해가 줄어든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대로 온전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비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것을 척결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 다수제로 거대 양당에 몰려 있다. 다당제로 나눠놔야 거기서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가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는 맞지 않다. 내각제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거기서부터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다.

▲민주평화당에서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정하고 바른미래당에 기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른미래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반대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대하는데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거대 양당의 싸움의 정치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정치구조의 변혁을 위한 첫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것을 제대로 여야간 합의를 해야한다. 협상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이라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제 생가했을때는 왜 독일같이 우리도 합의제 민주주의 의회서 결정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통합도 이루고 EU통합에 앞장서고 세계 4차산업선도한다. 독일이 70년 정치사에서 총리가 8명 밖에 안바꼈다. 연동형 비례제로 연립정권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와 제7공화국을 생각한 것이다.

▲'손다방' 10회 이후부터는 주로 창원에서 진행했는데 실제로 만나본 창원 민심은 어떠한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죽겠어요, 살려달라고 말한다. 창원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져 있다. 한때 창원의 개인소득이 강남보다 높았던 데다. 상남시장 거리는 강남조다 훨씬 번창했지만 그게 다 죽은 것이다. 두산중공업 쪽은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싹 죽었다. 창원 시민들은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한다.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한다. 우리 나라 경제가 지금 무너져 가는 대표적인 지역이 창원과 울산, 거제다.

우리가 지금 좌우, 보수진보, 이념대결하고 싸울때 가 아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을 돌보아야 한다. 그런 정치를 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에게 그래서는 안된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집권당이 집권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국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또 민주노총이나 거대노조가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정치를 하고 새로운 젊은 사람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창원에서 활동하시면서 바른미래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판세를 예상하고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이라 보는지.

-내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는데 아직 구도 안나왔다. 민주당 정의당 단일화 문제가 있고 우리 후보의 인지도 낮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당에서 얼마나 총력 지원하는냐가 중요할 것이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여기 왔는데 오늘 완전히 패스트트랙 문제로 기사가 덮였다. 그런 것들이 아쉽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까지 '손다방'이 주행거리만도 8,000km를 넘어섰는데.

-많은 킬로미터수가 중요한게 아니다. 창원에서 '손다방'하면서 선거 이야기는 일절 안했다. 후보도 근처에 오지 않았다. 오로지 바른미래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만 했다. 선거법에 대해선 조금도 걸릴 것 없이 항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 있다.

▲'손다방'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날 때 기억에 남는 말들이나 응원이 있었는지.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손다방' 영업을 처음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왔는데 점심먹고 나서 젊은이들이 오는데 줄을 쭉 섰다. 그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커피 공짜로 먹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젊은 30대들이 쭉 서서 팜플랫도 유심히 읽어보더라. 우리 지지기반이 젊은 20~30대 제일 크다. 그것을 보고 이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8,000km를 달려오면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오늘까지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통합이다. 오늘 의원총회를 보면, 며칠전에 4시간을 하고 그 때 결론을 냈었는데 또 오늘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답답하다). 우리가 지지율 안 올라간다고 하지만 통합에 협조를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한다.

▲선거유세 기간에 '손다방'을 마무리하지만. 선거 이후에 또 하실 예정인지.

-앞으로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더보기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