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장관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의혹을 의식한 듯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아파트 증여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된 문제를 집중 질문했다.
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청문회 전 과정에 거쳐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면서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만약 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 주어진다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혼신의 노력 다하겠다"며 "국토교통분야를 두루 거치며 쌓아온 저의 경험과 전문성 살리는 가운데 목소리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협업과 강한 추진력으로 현안과 정책을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했으며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점을 집중 조명했다.
첫 질의에 나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요직인 항공정책실장과 기조실장 그리고 교통분야를 총괄하는 2차관 역임했는데 전 정부 사람인데도 후보자로 임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정책 운영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최 후보는 "막중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다. 전정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리매김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막중한 책임감 더욱 갖고 있다"며 "지금 여러가지 국토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성과를 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를 보여달라 주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분야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주거의 취약계층에 대해 따뜻한 손길이 가고 주거수준 이상으로 주택 마련해 드리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덕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덕흠 의원은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에 잠실 주공아파트 취득했는데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정보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 2차관 당시에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으로 64평형 아파트도 구입했는데 현재 약 7억원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이것도 투기목적이 아닌가"라며 집요하게 질문했다.
최 후보자는 "프리미엄의 정확한 가격은 알지 못하나 세종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 받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다. 금년 8월에 준공되면 자로 입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어제 언론 자료를 보면 지금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정책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 분당 아파트 증여했다고 이야기한다"며 증여가 장관 임명 전인지 후인지 따졌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 아니었나 싶다. 전후관계 따져 보겠다"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답변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정서상 후보자니까 여러가지 시비가 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장기적으로 보유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분당은 20년, 잠실은 16년 동안 보유했다"며 "분당은 증여를 해서 1주택 1분양권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위직으로 3주택자로, 공공기관 이전 측면도 있지만 부담 안느꼈냐는 질문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부담 많이 느끼고 있었다. 사실은 2008년 분당 매각 안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던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분당아파트 증여에 대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를 면하기 위해 방법을 찾았는데 장관 후보자로서 떳떳함을 갖고자 증여하게 됐다"고 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택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주승용 의원은 "15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10억원 정도 시세차이 난다.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재산 증식 목적이 강하다는 생각 든다"고 질타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따금한 질책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거울 삼아서 국가를 위한 정책 서민주거복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소유와 과정과 경위에 대해 간단하게 2가지 본질이라고 본다. 투기의혹이라는 것은 수익있었느냐 없었느냐"고 물었다.
최정호 후보자는 "다주택자로서 국토부 장관후보자로서 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세 채를 보유한게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게 정당한가"라고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외국 나가기 전에 집을 샀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본인은 투자라고 하겠지만 전부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이다 이거는 주거보다 시세차익 노린 투기아니냐. 절묘한 투자 아니냐"고 재차 몰아붙였다.
최정호 후보자는 "분당은 그당시 투기과열지구인진 찾아봐야겠지만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인사검증과정에 주택 세 채가 있으니 청문회를 할 때도 힘들고 국민 정서에도 어려우니 청와대가 하나를 처리하라고 조언을 주었냐"며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세 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잠실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매각 의뢰했고 시세가 떨어지면서 지난 2월에 하향됐다. 차제에 정리하는 방법 택한 것"이라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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