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자 2020 총선 후보자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총선모드'로 전환했다.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기획단 2차 회의결과 브리핑 통해 "평화·경제·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 추천, 역량 있는 공직자 추천, 국민눈높이, 국민과의 소통,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차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경선방법을 1년 전 조기에 확정·발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엄격 검증,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공천 심사에 반영,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증대 등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특가법,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시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등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한다.
살인·치사·강도·방화·약취유인,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불거져 이슈가 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함 여부에 대해 강 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아직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없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준부터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