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과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조정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켜 추진키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826개 업소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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