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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국방부 북한어선 왜곡 발표, 응분한 책임 물어야"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발견된 것이 큰일"

(삼척=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북한 표류 어선 논란과 관련, "국방 당국자의 응분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강원도 삼척항 북한 표류어선 발견현장을 방문해 "국방부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해경 책임자들로부터 북한 어선의 접안 당시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문제는 북한 어선이 제 발로 와서 여기서 접안을 하고, 상륙을 하고, 인근을 지나는 삼척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삼척 주민이 112 신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접수를 했다고 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 해군이 북한 어선을 납포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북한에서 최초출발 일시가 해경에서 듣는 것과 나흘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톤 정도의 조그마한 배가 해상에서 표류해 여기까지 왔다"며 "그동안 우리 해군과 해경은 뭘 했는지, 안보에 상당히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손 대표는 "더 중요한 것은 군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실을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아무리 작은 목선이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목선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정도 소규모의 목선으로 된 침투조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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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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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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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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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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